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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 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심한 듯 국회 파행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압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파행 책임을 놓고 한국당은 청와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는 빠지라고 한 게 누구냐고 되물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에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치권을 청년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더 청년 정치. 이번 주 문제의 정치 장면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장면 바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제목은 돌직구입니다. 청와대 복기왕 비서관. 국회의원만 소환을 못 하냐, 납득 못하겠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을 얘기한 지난 12일 브리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고은영]
지난주 마지막 주제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국회가 지금 두 달이 넘게 일을 안 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뜨거워졌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런 답변까지 내놓게 된 건데요.
저는 국민소환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반가운 돌직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 보내는 국회로 얼른 돌아와라라고 하는 돌직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의사당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깨기 위한 개혁의 돌직구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도록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도왔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당인으로서 지금의 국민소환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정의당을 통해서 국민소환제 의견이 뜨겁게 제안이 된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행정부가 나서서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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